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신임 사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직에 올랐다. 김 사장은 대표 공약인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실성과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고 지적한다.
16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내용이지만 현실에서 실현될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서울 내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 자체가 많지 않고, 부지 확보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평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제시된 토지임대부 주택은 국공유지에 짓는 것”이라면서 “서울에서는 가용토지에 한계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목표와 의지가 있다면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이 가능하겠지만 공급 예정 지역에서 주민과 시의원의 반발, 과거 확정한 지역 발전 방향과의 충돌 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며 “3년의 임기 동안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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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김 신임 사장이 약속한 반값 아파트는 땅은 서울시나 SH 등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보통 아파트 분양가에는 땅값과 건물가격이 포함된다. 그러나 토지임대부 주택은 분양원가에서 땅값이 빠지는 만큼,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게 김 신임 사장의 구상이다. 토지를 임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주자는 소정의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김 사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후보지를 이미 언급했다.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 부지,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수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 용산구 용산정비창 부지, 도봉구 창동차량기지 부지 등이다.
후보지로 언급된 지역의 자치구는 즉각 반발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강남구도 사전협의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방적인 후보지 지정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강남구는 과거에도 서울의료원과 세텍 부지 활용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토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반값 아파트 공급이 대규모로 이뤄지기 힘들다. 이 경우 시장 안정화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값 아파트에 맞춰 시세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값 아파트 가격이 주변의 시세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에 땅이 많지 않아서, 시장을 안정화할 만큼의 물량이 나올지 불투명하다”라고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급은 할 수 있겠지만 세대수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