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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 도입 vs 종부세 재검토…공약 실효성은?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0일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로벌인재포럼2021 행사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여야 대선 후보가 주택 공급에 이어 부동산 보유세 정책을 두고 전면전을 선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공약으로 내걸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 신설로 맞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부동산 세제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로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를 1.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투기수요를 방지함과 동시에 보유세 강화로 주택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등 보유세 완화 카드를 꺼냈다.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 부동산 세금 관련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세금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보급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시장의 자유경제를 해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유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약하다는 인식이 많다"며 "증세를 통해서 긍정적인 주택 보급이라든지 복지 쪽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의 분배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를 통해서 시장의 자유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당장은 아니겠지만, 중기 베이스 이상으로 봤을 때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집값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 공약에 대해서도 현실과의 괴리를 개선할 수 있겠지만, 양도세까지 줄어들게 된다면 투기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종부세가 처음 도입됐을 때 고가주택이 대상이었지만,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유지된 상태에서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이뤄지면서 현재 개선이 필요하다"며 "(종부세 재검토를 통해)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며 현실과의 괴리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지금 종부세가 부담이 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종부세 개편을 통해서 부담이 줄어들게 됐을 때 양도세까지 가벼워진다면 투기수요가 유입될 수 있어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