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부 인사 문제를 거듭 거론하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다. 교육부장관 후보자 얘기다. 논문 표절률이 74%나 된다는 학자들 검증 결과가 발표되고, 심지어 ‘제자 논문 가로채기’도 있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교육부장관은커녕 교수/학자 자격조차 없다고 본다. ‘김건희 논문 범학계 검증단’에서는 “이진숙 후보자의 심각한 표절 혐의를 지울 수 없다”며 부적격 견해를 냈다. 이런 후보자가 어떻게 국립대 교수와 충남대 총장까지 지냈는지 의아하고 한심하다. 그가 어떻게 추천됐는지도 궁금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일 텐데 이 역시 유감이다. 

 

이 후보자는 논문 말고도 여러 가지가 부적격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일제 만행을 규탄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 설치될 때 충남대 안 소녀상 설치 불가를 주장했다.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 

 

역량 비판도 있다. 대전 국립한밭대와의 합병 실패를 놓고 충남권에서는 추진력과 리더십에 대해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게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해결 방안으로 오래전부터 제안돼 새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즉, 이 후보자의 전유물도 아니고, 국민적 동의와 정부역량 집중 투입이 관건이지 특정 개인의 아이디어에 달린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좁게는 교육계와 지역 여론, 넓게는 국민적 인식과 평가에서 문제 있다고 지적받는 바로 그 사람만이 서울대를 10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이 후보자의 충남대 재직 당시 동료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회와 졸업생들의 민주동문회, 현직 교원 단체들도 이런 연유로 적격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가 대표자로서 주요 정책을 다룰 때 보인 일방향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우려가 핵심이다. 장관 업무 추진에 직결되는 사항들이다. 아직 진용이 꾸려지지 않은 상태, 갓 출범한 정부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이 불가피하다. 도대체 어떻게 검증했는가. 검증하고도 이렇다는 게 진짜 문제다. 

 

교육부장관 후보자 건은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자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한주 국정위원장 건에 비해 여론이 더 좋지 않다는 것을 대통령실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모른다면 큰 문제다. 인사청문회 소명으로 돌파할 생각이겠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여론이 악화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사실 관계가 다르다면 청문회 전이라도 적극 소명할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더 악화되기 전에 매듭짓는 게 정무 차원이건 행정 차원이건 낫다. 지명 철회가 부를 정치적 타격을 저어한다면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도 방법이다. 이런 일로 지지층 내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해지는 것은 새 정부가 해야 할 많은 일, 가야 할 먼 길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실용도 중요하지만, 새 정부의 최소한의 정체성을 지지자들과 궤를 같이하며 확인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개혁 동력이다. 

 

이 후보자는 실용 차원에서도 특별한 소구점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은 실용보다는 당위와 국민적 동의가 더 중요하다. 내적 승인이 힘든 사람을 내놓고 믿어달라고 말하는 게 반복되면 심리적 이반을 가져온다. 밀월 기간임에도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지지율이 40%대로 형편없이 추락했던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련의 인사였다. 교육정책은 그 특성 상 국민적 동의와 상식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추진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다. 그래서 주무 장관이 누구냐가 중요하다. 대통령이나 이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