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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06:0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최윤석 기자] “현재 국내 사모펀드 운영에선 이익의 사유화와 비용의 사회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바로 잡아 사모펀드 제도 도입의 기존 목적인 기업 자금 공급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사모펀드 운영 전반을 겨냥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모펀드의 차입매수(LBO)에 외부 감사를 도입하고, 인수 과정에서의 부채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데 있다. 과도한 차입에 의존한 인수 구조를 점검해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건전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김상훈 의원(사진=IB토마토)
실제로 MBK파트너스를 비롯한 국내 사모펀드의 차입매수 사례를 둘러싸고 단기 차익 실현에 치중한 인수 기업 운영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져왔다.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과제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며 이 같은 논의의 중심에 섰다.
당 금융 정책의 최전선에서 제도 설계를 고민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김 의원은 “현재 정치권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규제와 자율의 균형 속에서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IB토마토>는 김 의원을 만나 사모펀드 관련 법안의 쟁점과 한계를 짚는 한편, 국내 금융시장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코너스톤 제도 등 다양한 자본시장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IB토마토 유창선 금융시장부 부장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IB토마토)
다음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에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는 '단기 수익 목적으로 기업 자본을 침탈하는 행위'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다. 최근 MBK파트너스와 관련한 고려아연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보다 장기적인 제도 설계 차원의 문제의식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법안 발의의 발단이 MBK파트너스와 관련한 사태 때문인 것은 맞지만, 우리 자본시장과 국내 산업을 지키기 위한 장기적인 목적에 더 초점을 맞춰 법안을 준비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홈플러스 사태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당시 김광일 부회장이 나와 질의에 답을 했지만, 홈플러스의 사태와 이유와 해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고려아연의 경우 아연을 비롯한 핵심 광물 제련에 선도적인 중요 국가 기간 산업 기업이다. 이런 기업이 자본 논리에 의해 인수되고 이후 사모펀드가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국 자본에 매각 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기업 인수 이후 인수 기업 가치 제고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사모펀드의 순기능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건전한 구조조정'과 '약탈적 먹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정상적인 M&A를 포괄적으로 관리·지원할 대책이 있는지도 묻고 싶다.
△사모펀드 자체의 존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다. 다만 현재의 사모펀드의 운영에서는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과 비용의 사회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의 김남근 의원, 김현정 의원이 유사 법률을 같이 지금 발의를 한것도 이 같은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부실 기업이나 저평가된 기업을 인수해 자금을 수혈하고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사모펀드에 존재 의미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에 치중해 미래투자를 소홀히 하는 행태를 사전에 막고 건전한 구조조정을 유인하자는 의도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부채상환 능력 심사를 통과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존 차입 한도(400%까지 차입 허용)을 용인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외부 평가를 통해 선별하겠다는 취지라면, 심사 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나. M&A 시장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진해 있는 만큼,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을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령 차원에서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평가기관의 로테이션 형식의 심사 운용이나 무작위 추천 형식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법률 자체에서는 평가기관에 구체적인 명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다만 심사기관의 선정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과 협의 중으로 시행령이나 대통령에 담길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한편으론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 코스피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최근의 국내 주식시장의 호조세인 것은 맞지만 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소수의 대형주가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양대 대기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작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통화량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향한 영향이 크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통화량이 이끄는 증시 호황인데 이것은 한계가 명확하고 후일 있을지도 모르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실제 최근 연기금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 비율 증액 등의 정책을 보면 이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정책으로 보여진다.
이에 기관투자자들의 장기적인 투자를 유인할 정책이 필요하다 여겼다.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코너스톤 제도 도입이다.
코너스톤 제도는 상장 이전 투자 기관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이상 장기 보유를 할 시 세제 혜택을 비롯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앞서 국내 주식시장에선 기관투자자들의 단기 보유 후 매도가 빈번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인 보유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인 유인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위 논의를 넘어 당론으로 채택해 밸류업 패키지를 통과시킬 계획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당론으로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연 2000만원 초과도 분리과세를 도입해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인하하는 방향을 추진했다. 또한 작년 말 분리과세를 전면 도입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넣어 최고세율을 30%로 정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주주 대부분(50억원 미만) 최고세율 25% 이하를 적용받게 한 것이고 올해부터 이미 분리과세와 세율 인하가 시행 중에 있있다.
-최근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계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논의 상황을 설명해 달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필요성 자체에서는 여야 가릴 것없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발행 주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여야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나 핀테크 업체로까지 넓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준비 중에 있지만 당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자금 세탁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다. 현재 해외여행시 개인 소지 한도가 1만 달러 정도로 제한된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된다면 현재 규제안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듯 도입 이후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그에 대한 대안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요구는 시장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원화 가치 유지와 관련한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
△오늘도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스테이블 코인 도입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도입 초기에는 은행권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서 우려되는 점은 가치가 스테이블(안정적)이지 않다는 점과 코인런 발생 가능성, 소비자보호 정책 공백 우려 등이 있다. 한편 금산분리 원칙과도 상충될 소지가 있으며 자본·외환 규제 우회 우려도 상존한다.
이에 특위는 은행 중심(50%+1주) 컨소시엄을 통해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방침과 정합성 있는 대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혁신과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투 트랙 전략으로 발행은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에 맡기되 유통은 비은행권에서 담당하고 핀테크 기업들의 기술혁신, 상품개발 등 혁신 노하우를 접목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논의하고 있다.
최윤석 기자 cys5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