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이보현 기자]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지만 자금 조달은 여전히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다. 정부가 정책자금과 기술금융, 벤처투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복잡한 절차와 정보 비대칭, 정책자금 브로커의 개입 탓에 정작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창원성산)은 최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책자금 지원 과정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사후 지원 중심에서 선제적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IB토마토>는 허성무 의원을 만나 개정안 발의 배경과 기대 효과,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들어봤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과 청탁을 차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기 대응을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책자금은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결국 누구에게 지원되느냐가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심사나 추천, 배분 단계에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 제도의 신뢰 자체가 훼손된다. 개정안은 이러한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기업에 원칙대로 지원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다른 핵심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 확대다. 지금은 재해나 화재, 거래처 도산 등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지원하는 구조다. 원자재 공급망 불안이나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같은 경제적 충격은 매출 감소가 나타나기 전부터 자금난을 초래한다. 개정안은 이런 경제적 위기를 지원 요건에 포함해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자금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제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도 확보할 수 있다. 사후 복구가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면 기업이 도산에 이르기 전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재정 투입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위기 대응을 점검하는 체계를 법제화하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제도는 많은데 실제 돈이 필요한 기업까지 흐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우선 담보와 신용 중심의 심사 관행이 여전히 강하다. 담보 여력이 부족한 기업이나 성장 초기 기업은 정책금융 접근 자체가 쉽지 않다. 정보 비대칭도 문제다. 어떤 지원제도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정작 지원이 절실한 소기업일수록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위기 대응은 지나치게 사후적이다. 피해가 확인된 이후에야 지원이 시작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자금난이 심화된 뒤인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안은 담보력보다 위기 충격 정도와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 연계를 통해 담보 부족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민간 투자기관은 정책금융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고성장 분야를 지원하는 중요한 축이다. 정책금융이 마중물이라면 민간 자금은 본류가 돼야 한다. 우선 정책자금과 민간투자를 연계하는 모태펀드와 매칭 투자 구조를 확대해 민간 자금을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투자 회수(Exit, 엑시트) 시장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금을 회수할 통로가 막히면 초기 투자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벤처투자 활성화는 코스닥과 같은 자본시장 제도와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기술특례와 유니콘 상장제도는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실제로는 심사 기준이 높고 절차도 복잡해 제도가 필요한 기업이 오히려 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논의되는 코스닥 세그먼트 개편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AI나 바이오, 딥테크처럼 연구개발 기간이 긴 기업은 단기 실적이나 시가총액 중심으로 평가하면 기술력과 관계없이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는 시가총액이나 단기 실적뿐 아니라 기술개발 성과와 성장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복합적인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부실기업은 정리하되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현재 코스닥 구조조정은 상당 부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와 요건 강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가총액 요건도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일정이다. 이번 구조조정은 국회의 직접적인 입법보다는 정부 정책 집행의 성격이 강하다.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혁신기업까지 함께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실제 상장 유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주식병합도 크게 늘고 있다.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해 시장 신뢰를 높이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벤처기업까지 함께 밀려나서는 안 된다. '부실은 걸러내되 혁신은 지킨다'는 원칙 아래 코스닥이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 공급처라는 본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은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상임위원회 운영 일정상 심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여야 모두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충분히 합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 자금조달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조속히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중소기업은 언제나 자금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다. 정책자금은 반드시 필요한 기업에 공정하게 전달돼야 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동시에 벤처투자와 기술금융을 활성화해 민간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

 

대담=서효문 산업2부장 shm@etomato.com

정리=이보현 기자 bob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