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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4대 중증질환 보장, 실효성 없다"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보건복지부가 2013년 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 질환을 환자들을 위해 내놨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일선에서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선 후보시절 내놨던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한 후 2013~2014년 125개 항목에 신규재정 8000억원을 투입했으나 결과적으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르면 4대중증질환 정책에 신규로 투입된 금액은 2013년 3800억원, 2014년 3979억원 등이다.
 
그러나 이들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7%로 정책이 시작되기 전인 2012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질환의 경우 보장률이 2012년 74.1%를 시작으로 2013년 72.7%, 2014년 72.6%로 오히려 하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영역인 법정본인부담률과 비급여본인부담률은 2년 사이 각각 6.2%에서 7.5%, 19.7%에서 19.9%로 각각 올랐다. 많은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환자 자신이 직접 투입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은 오히려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는 “그 사이 항암제가 많이 출시되면서 보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항암제를 얼른 급여화했어야 하는데, 복지부가 더뎠다”며 “돈을 엉뚱한 곳에 투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질환만 선택해 혜택을 주고 있어 고액이 필요한 질병을 앓더라도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환자당 진료비가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70만8200명) 중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는 43.3%(30만6496명)에 이른다. 고액 질병환자 중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의 비율은 2013년 39.4%에서 매년 증가추세다.
 
이중 특정 감염성·기생충성 질환인 ‘접합진균증’의 경우 지난해 기준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가 5257만원, 본인부담금이 1185만원이나 되지만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부담률 인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모기가 매개한 바이러스 뇌염 환자도 평균 진료비가 4193만원, 본인부담금이 938만원에 이르지만 마찬가지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4대중증질환 정책의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는데 있다. 지난해 기준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1분위 대상 중 4대중증질환 대상자 비율은 4.2%(15만798명)인 반면 고소득층인 10분위가 차지하는 비율은 6.4%(46만1625명)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는 만큼 특정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해 주기보다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료비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는 ‘보편적 의료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긴급지원실을 방문해 입원환자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