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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지방선거용 ‘암호화폐’ 공약 공염불 안 되려면
“블록체인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신기술이다. 교통, 물류, 행정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암호화폐를 상용화하겠다.”
 
금융부 백아란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나 블록체인 업체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권선거’에서 등장한 선거 공약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이 부상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할 정책으로 나온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는 각각 B코인, 제주코인 등 출마 지역의 이름을 딴 암호화폐 도입과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어려운 이웃돕기나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보상이나 재래시장 상품권을 암호화폐로 대체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이다.
 
실제 오 부산시장 당선자는 후보시절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이름을 딴 ‘B코인’을 지역 화폐로 활용해 사회공헌 등 이른바 착한 활동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자는 해외 암호화폐공개(ICO)를 추진해 제주 암호화폐인 ‘제주코인’을 발행, 이를 교통과 행정, 공항 등 공익 목적으로 상용할 계획을 내놨다. 공공·민간 제주 유통 시장에서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기초한 첨단기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지방정부의 이 같은 시도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ICO를 전면 금지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앙정부와의 입장이 배치돼 자칫 공염불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아,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젊은 유권자의 눈길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에 그칠 우려도 존재한다. 결국 지역 사회에 바람직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선거용’에 그치지 않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일상 속에 녹아들 수 있는 ‘암호화폐’ 생태계 구축의 첫 걸음은 당선자들의 강한 실행 의지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