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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정책 쏟아내는 한국당…총선 겨냥한 대결구도 만들기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대여투쟁의 전선을 선명히 하고 있다. 사실상 2020년 총선을 겨냥해 정부·여당과 차별화를 꾀하며 지지층을 복원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최근 경제 대안 정책인 'I노믹스'와 '비핵화 전제 대북지원'을 키워드로 한 외교·안보 정책인 '평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약 4주 사이에 국가 정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정책 구상을 마친 것이다. 모두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대척점에 있다는 점에서 총선 전 정책 프레임 대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I노믹스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하고, 여의도연구원과 김종석 의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며, 공공부문 일자리는 줄이고 공기업 경쟁체제을 도입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과 정반대 성격이다.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고, 공정 경쟁이 가능하도록 '판'을 깔아주고, 정책을 통해 소득을 분배하자는 것이 J노믹스의 경제 정책 목표다.  
 
평화 이니셔티브도 마찬가지다. 한국당의 외교·안보 정책이 강경 일변도에서 일부나마 평화지향적인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기본 전제는 북한 압박을 통한 비핵화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했을 경우에만 인도적 대북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큰 차별점을 갖고 있다.
 
다만 이런 대책들이 향후 총선 공약 등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당 지도부에서 만들어진 만큼 추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새 지도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이어나갈지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평화 이니셔티브'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