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최서윤 기자] 여당 의원 대다수는 국민연금 개편 방향으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면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공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4가지 안 가운데 선호하는 방향을 물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 중 7명은 정부안에 대해 긍정 평가했고, 절반 이상이 4번째 안인 '소득대체율 50%'에 힘을 실었다.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되 2021년부터 보험료율을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해 2036년 13%까지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맹성규 의원은 "현행유지안은 너무 적게 받고 고갈시점이 빨라서 개편이 불가피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노후소득보장강화방안은 연금은 더 내는데 실제로 소득대체율 인상폭이 크지 않아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40만원 달성이 언제 될 지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은 4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제세 의원은 "향후 30년간만 좋은 제도"라며 "당장 10년간 빈곤 노인과 40년 후 연금지속성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8월까지 의견 수렴 후 입법화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한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은 재정 고갈을 5~6년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안을 나열하며 국민들에게 폭탄을 던지고 있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들은 ▲기금소진 개선방안 부재 ▲선 국가지급보장 선언의 문제 ▲복수안 제시로 국민혼란 가중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명수 복지위원장도 이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확인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보험요율 조정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과 '저소득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 등을 개편안에 담은 것은 환영하면서도 재정안정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점은 우려했다. 같은 당 장정숙 의원은 평가를 유보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기본 입장은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가운데)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편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최서윤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