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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개혁입법으로 불똥…자치경찰·수사권조정에 악재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일명 '버닝썬 사태'의 불똥이 자치경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옮겨붙었다. 유명 연예인과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우려의 시각이 커지는 모양새다. 
 
민갑용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고민에 빠져 있다. 사진/뉴시스 
 
이런 분위기는 이미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부터 고스란히 묻어났다. 경찰 내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앞두고 이번 사건이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야당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경찰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검찰개혁의 한 방향인 자치경찰제 도입마저 제동을 걸고 나선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지난번 드루킹 사건에서도 경찰이 부실수사로 결정타를 맞았고, 버닝썬 사건도 제대로 안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 건너가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도 "버닝썬 사태에서 일부 경찰이 범죄집단과 밀착해 범죄를 은폐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폭행까지 했다"며 "정부·여당은 이런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경찰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자치경찰제 도입 후 지방유지, 토호세력과 경찰이 더 밀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견지하면서도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지역 토호와 경찰의 결탁"이라며 "나중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정말 주민에게,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찰이 유착 의혹으로 뭇매를 맞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대학의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시화 된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의 정당성과 이후 여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버닝썬' 사건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불똥을 맞은 셈인데,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