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도입 경위부터 상품 설계 과정, 책임 소재까지 하나의 질문이 끝나면 또 다른 질문이 따라붙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당시 실무를 맡았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의 해외 파견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산운용과장을 맡은 지 7개월 만에 장기 해외 파견을 떠났다는 점을 두고 국감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파견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가 불거진 뒤 갑작스럽게 결정된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장기 해외 파견이 단기간에 결정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도 해당 과장이 해외로 나갈 예정이라는 사실을 이미 연초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논란이 커졌다고 모든 일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의혹을 보태다 보면 오히려 정작 따져야 할 질문이 묻힐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따라가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다른 대안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두 종목에 레버리지 거래가 집중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따져봤는지, 여러 대형주로 범위를 넓히는 경우와 비교했는지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거래소는 종목 선정이 감독당국의 판단 영역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는 현재 담당 국장이 초기 논의 당시 해당 보직에 없었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책을 추진할 때는 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였는데, 정작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고 묻자 설명의 주체는 흐릿해졌습니다.
누군가를 미리 책임자로 정해놓고 몰아세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시 어떤 대안이 있었는지, 각각의 장단점을 어떻게 따져봤는지, 무엇을 근거로 최종안을 선택했는지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검토자료가 있다면 공개하면 됩니다. 거래량과 유동성, 예상 자금 유입 규모, 리밸런싱 물량까지 비교했다면 그 판단을 보여주면 됩니다. 설명할 근거가 충분하다면 논란도 상당 부분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이후에는 기자와 인터뷰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부에서 따져 물었다는 이야기까지 들렸습니다. 이 대목에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왜 기자에게 말한 사람부터 찾는 것일까요.
지금 먼저 찾아야 할 사람은 취재원이 아닙니다. 여러 대안 가운데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선택했는지 설명할 사람입니다. 밝혀야 할 것도 누가 기자에게 이야기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판단을 했고, 무엇을 근거로 결정했느냐입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질문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고 질문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진상 규명은 아닙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의 끝에는 결국 하나가 남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국민의힘 김태규(왼쪽) 법률자문위원장과 윤용근 의원이 지난 1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