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중기부 소상공인 차관 신설과 온누리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겠다"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등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 하위 협력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대금 지급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상생 결제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기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에 5조5278억원을 배정하고,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차관 신설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됐음에도 현재까지 임명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타가 나왔습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중기부 제2차관 신설 관련해 정부조직법이 지난달 7일 발표됐고 같은 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장관은 누구를 추천하고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하고 질의했습니다. 임명 계획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언제쯤 임명할 계획인가"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에 대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만 봤다"며 "최종 판단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국감에서는 온라인상품권이 지역사랑상품권보다 소비자 만족도나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중기부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DX) 정책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예산이 4587억원으로 역대 최대이고,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와 지원 예산도 늘었다"면서도 "온누리상품권 이용 소비자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비례하는지가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의 국비 지원 대비 목표치는 온누리상품권이 약 1.7배 낮고 유통 판매도 4.2배 낮다"며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 DX 전환율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DX 전환율 30.4%이고, '내년 계획은 없다'고 제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중기부의 상생페이백과 관련해서도 "상생페이백 시스템 구축과 운영비에 194억원이 드는데 상생페이백은 11월까지 쓰는 일시적 사업으로, 구축비가 과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확히 설계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소상공인 연구소를 중기부 산하에 신설하는 방법 등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지평 기자 j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