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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방향)정부, 신성장 4.0 전략 발표…"미래산업 중심 성장으로 국민소득 5만불 달성"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윤석열정부가 미래산업 중심 성장을 통해 국민소득 5만불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3대 분야의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기존의 산업 육성·기술 개발 중심이 아닌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도전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추진 과정에서 민간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는 연구개발(R&D), 인프라 정비 등 지원시스템이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다.
 
신기술 분야 프로젝트는 모빌리티와 관련해 2030년까지 차세대지능교통체계(C-ITS),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심항공교통(UAM)은 2025년부터 상용화를 추진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와 달 착륙선을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발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에 7개 부처가 참여하는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출범했으며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과 관련한 정책 연구개발, 산업 육성, 외교, 국제협력까지 아우를 예정이다. 50큐비트 양자 컴퓨터와 첨단재생의료제 3건 이상의 개발도 추진한다. 
 
신일상 분야에서는 K클라우드를 통해 인공지능(AI) 활용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한 AI 제품, 서비스 개발, 보급도 추진한다. 6G 상용화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시범망도 구축한다. 차세대 물류와 관련해 부산 신항, 진해 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하고 콜드체인 상태 모니터링 기술개발과 시스템도 만든다. 탄소중립 계획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10곳을 2030년까지 조성하고 스마트 농어업과 관련해 대규모 스마트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도 구현한다. 
 
신시장 분야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 글로벌 1위 초격차를 확보한다. 반도체의 경우 신규 입지 확보를 추진하고 디스플레이는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한다. 바이오는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및 100만명 규모 데이터 뱅크를 구축하고 관광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관광클러스터 구축, 한국형 칸쿤 5곳을 구축한다. 콘텐츠의 경우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 메타버스 확장 버스 R&D를 추진하고, 해외 건설 방산 원전 등 빅딜 수주 릴레이도 진행한다.
 
신성장 4.0 전략의 특징은 도전 과제인 △미래 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을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국이 산업화 단계에 들어간 미래 첨단 분야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조기 산업화를 추진한다. 디지털 기반 서비스업 중심의 글로벌 성장 트렌드에 맞춰 디지털 서비스 기술개발·활용도를 제고하고, 주요국 산업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요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신격차 창출에도 중점을 둔다. 
 
정부는 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R&D·인재·금융·규제혁신 등 지원 인프라도 정비한다. R&D는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 지향적 R&D 트랙을 신설하고, 성장성과 혁신성이 높은 분야에서 민간이 수행 기업을 발굴하고 정부가 매칭을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인재 양성은 대통령 주재의 '인재 양성 전략회의'를 신설해 2023년 우주항공, 환경에너지, 첨단소재·부품을 시작으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원팀 코리아,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당단 등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 글로벌협력도 강화한다. 금융지원은 혁신성장 펀드를 통해 신성장 4.0 전략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에너지 등 관련 분야의 7대 테마별 핵심 규제를 혁신한다.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의 필요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운영한다. 위원은 전략회의 소속으로 신성장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T/F상에 4개 작업반과 성장전략자문단을 운영하고, 2023년 상반기부터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할 예정이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