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로 열린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콘텐츠 투자재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포럼에서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은 K-콘텐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행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입니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인건비 등 고정제작비의 20%를 공제해 주고, 특수시간효과 비용의 5%, 도심 외곽지역 촬영에서 직원을 고용할 경우 최대 15%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콘텐츠 투자자에겐 투자금액의 30%, 제작사엔 제작비용의 20%를 세액공제합니다. 영국은 제작비의 25% 내외를 공제해 주며, 손실이 나면 손실액의 20~25%를 세액공제합니다.
정부는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확대 추진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관련업계는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로 열린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콘텐츠 투자재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포럼. (사진=뉴스토마토)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K-콘텐츠의 총매출액 148조1607억원으로 같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의 매출을 합친 143조1081억원보다 높다"며 "세액공제율을 더욱 높이는 방안과 함께 세액공제가 단순히 제작 과정의 손실 보전을 넘어 콘텐츠 재투자로 이어질 방안까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식 의원도 "2021년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5000만달러로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크게 추월했다"며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조속한 체질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공제를 적용해 제작 투자 확대를 이끌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유도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찬구 미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최근 세액공제 비율이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여전히 낮은 공제율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임시투자 세액공제와 같이 직전 3년 투자 평균보다 높을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기업규모별 차등적 공제율보다 제작비 규모에 따른 공제율 적용 방안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제지원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도 거론됩니다. 이 연구위원은 "방송콘텐츠 제작이 대부분 외부 투자로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손익이 없다고 제작비에 대해 세제혜택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제도 목적 달성과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며 "환급가능형 세제지원제도 등으로 모든 콘텐츠 사업자가 투자하는 제작비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