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국가 간 맺은 무기 공급 계약 등 대규모 수출금융 지원이 필요할 때 수출입은행 신용공여(대출)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진척이 더딘 폴란드 방산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공여 한도 적용 예외조항에 '구매 당사자가 국가일 경우' 등을 넣어 규모가 큰 신용 제공이 필요할 경우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할 예정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 간 무기 판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무기 구매국에 금융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물건을 사는 쪽에 우리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방산을 비롯해 건설·교통 인프라 등 규모가 큰 정부 간 계약 사업에서 주로 통용되는 방식인데요. 한국에서는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러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수출입은행법 및 시행령에 특정 대출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은과 무보가 각각 6조원씩 폴란드에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현행법상 수은의 자기자본 한도가 15조원인 만큼 이미 최고치인 40%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최대 3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2차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2차 계약이 금융지원 문제로 계속 지연되면서 수주 성과가 축소되거나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는 신용공여 한도 적용 예외조항을 '전시, 재난, 재해,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경우 등 대통령 여부로 정하는 바'로 구체화 해 동일차주라도 신용공여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방산 수출 사업을 위해 수출입은행 신용공여 한도를 제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현 상태에서도 필요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한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은 그대로 두고 예외조항을 구체화 해 추가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각종 정책금융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재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방산 분야 수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폴란드에 수출 계약한 천무 다연장로켓(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