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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합산규제 일몰 발언에 “KT 특혜 우려”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유료방송시장의 합산규제 일몰·권역제한 폐지 등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케이블TV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8일 “(이 위원장의 발언은)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성과 4기 방통위가 표방한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 과제와 배치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현재 시장은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보다 독점 방지, 이동통신 3사의 과점 체제, 특히 KT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합산규제 일몰과 케이블방송 권역제한 폐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리도 글로벌 대기업과 경쟁하려면 인수합병(M&A) 등으로 유료방송시장 규모를 키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당초 케이블TV의 지역문화 창달과 정치적인 역할도 퇴색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유료방송시장 합산규제 일몰과 권역제한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케이블협회는 오는 6월 일몰 예정인 합산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5년 합산규제 도입 당시보다 1위 사업자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특정 사업자의 전체 유료방송가입자 점유율이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 시장점유율은 IPTV 19.92%,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 10.53%로 전체 30.45%에 달했다.
 
더구나 합산규제 일몰 시 케이블TV와 IPTV는 3분의 1 규제가 존재하지만, 위성방송은 상한 규제가 없어 가입자를 100%까지 확보할 수 있다. 케이블협회는 위성방송만 규제를 받지 않는 법적 미비점 해소를 위해서도 합산규제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종삼 케이블협회장 권한대행은 “KT는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100% 가입자 확보가 가능해 합산규제 일몰 자체가 전체 시장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KT만을 위한 특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M&A시장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케이블방송의 권역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의 경쟁 심화로 권역 독점 구조는 이미 깨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권역제한은 케이블TV사업자(SO)들이 전국을 나눠 권역별로 사업하도록 제한한 규제다. 현재 KT 계열사는 전국 78개 SO 권역 중 43개 지역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지역 독과점 문제보다 오히려 SO 지역채널들의 각 지역 공동체를 위한 사회문화적 기능 감소와 더불어 이통사의 SO M&A로 중복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감소 등도 초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안정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은 “권역이 폐지되고 합산규제가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유료방송시장이 이통사들의 영업수단이 되고, 방송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합산규제 등은 지난 3년간 시장 변화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미디어콘텐츠산업 활성화 등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고려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합산규제 일몰 연장 및 케이블TV 권역 폐지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