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배정된 단기일자리 중 상권분석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이 활용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두달을 남겨놓고 발표된 일자리 대책이 악화된 고용 상황을 바꾸기 위한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구조 개편 과정에서 나온 대책"이라는 홍종학 장관의 해명이 무색한 상황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진공의 상권분석 단기일자리 일당이 7만원으로 책정됐다. 보통 컨설팅 전문가에게 25만원이 지급되는 데 비해 30% 수준에 불과하다. 중기부는 전국 6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 9명씩 총 540명을 배정해 지역 단위 상권분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국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가게를 여는 경우가 많은데, 창업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범사업을 해보기로 했다"며 "기존 컨설팅의 경우 예산 문제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못받았다는 점을 감안해 준전문가를 교육시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이 실효성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자영업이나 마케팅 경험만으로 상권을 분석하기 쉽지 않다"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사업은 정부의 단기 일자리 확대 방침에 맞춰 억지로 자리를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소진공에 할당된 단기일자리 1600개의 예산 출처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영업 상권분석 540명에 14억원, 제로페이 홍보 960명에 28억원 등 총 42억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재부의 일반예비비에서 예산을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재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기재부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우선적으로는 각 기관 또는 부처의 불용 예산이나 유사 사업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기재부가 발표한 연내 5만9000개 단기일자리 가운데 중기부와 산하기관의 일자리는 3954개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와 소진공의 경우 당초 인원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은 각각 177명에서 54명, 550명에서 0명으로 줄어 기재부가 단기 일자리를 무리하게 요구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중진공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 지원 27명은 올해 이미 채용해왔던 일자리가 신규 일자리로 포장됐다. 6월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관련 인력 116명을 이미 채용됐다. 기보가 기재부에 보고했던 청년 기술평가 체험단 550명은 일자리 성격으로 보기 힘들다는 기재부 판단으로 최종 대책에서 빠졌다.
기보 관계자는 "약 두 달 동안 기보의 기술평가 업무를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현재까지 200여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기재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악화가 계속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긴급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통계를 좋아보이게 만들려는 꼼수라며 비판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둔 2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죽어가는 경제와 생산동력을 회복시키는 예산이 되도록 재정투자 방향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단기일자리를 가짜 일자리로 규정하고 관련 예산 8조원 삭감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홍종학 장관은 12일 국감 당시 정부의 단기일자리 대책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구조개편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답변한 데 대해 "오해가 있었다"고 정정한 바 있다.
(1).JPG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앞줄 오른쪽) 2일 부산 벡스코 내 2018 소상공인대회 전시체험관에서 김유리 한국분장예술인협회 김유리 회장으로부터 헤어 및 메이커업 연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이 배석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앞줄 오른쪽) 2일 부산 벡스코 내 2018 소상공인대회 전시체험관에서 김유리 한국분장예술인협회 김유리 회장으로부터 헤어 및 메이커업 연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이 배석한 모습.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