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소상공인 기본법과 관련해 다시 한번 아쉬움을 쏟아냈다.
최 회장은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4회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는 방안으로 대체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실효성 없이 껍데기만 통과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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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공연 회장이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4회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진양 기자
최 회장은 누가 법안의 주체가 되든 소상공인 기본법이 소상공인 전체의 이익을 기초로 해야함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만도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의 안이 소공연과 가장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졌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의 법안에서 자영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언급하며 방향을 잃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중기부가 대체 입법안을 준비하며 중재자로 나섰지만 이 역시 소상공인 최대 단체인 소공연과는 사전 교감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 기본법 관련 연구용역 결과도 중기부에서는 공유를 해주지 않으니 알 길이 없다"며 "청년 기본법이나 중소기업 기본법과 달리 소상공인의 정의 정도만 내린 알맹이 없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의 대안 입법안은 소공연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전체를 바라보고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현재 중기부가 진행 중인 소공연 정관 변경 심사에 대해서도 "중기부가 설령 불승인을 하더라도 이유가 합리적이면 수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의 더 큰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정치 참여 의지를 보이는 것은 정치 욕망보다는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고 회초리를 들고픈 심정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기부의 정관 승인 전까지 소공연이 정치 행동을 공식화하거나 참여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개인 자격으로 창당 준비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막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